보도자료

190115[보도자료]_직업건강협회,위험의 외주화 방지하는 ‘산업안전보건법 …

직업건강협회, 위험의 외주화 방지하는 ‘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’환영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에 공포되었다.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며, 대표이사의 안전・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,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.   - 이번 개정안은 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, 보호대상을 노동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겠다는 목적으로 개정을 시작하여, 일부 업종의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화 전면 규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.   ❍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대해 직업건강협회는 지난해 3월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, 10월에는 협회명칭을 ‘직업건강협회’로 변경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.   ❍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내용은 △ 특수형태근로노동자, 수거·배달업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·보건조치 규정 등 법의 보호 대상 확대, △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, △ 도금작업 등 유해·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, △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, △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 등), △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·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.   ❍ 직업건강협회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공표를 환영하며, 협회가 앞장 서서 일용직 노동자, 아르바이트생, 특수고용근로노동자, 취업준비생, 구직자 등 우리나라의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소외되어 보호받지 못했던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   - 특히, 안전과 재해예방 등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, 화학물질중독, 근골격계질환, 뇌심혈관계질환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살예방, 과로사 방지,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.   ❍ 직업건강협회 정혜선 회장은 ‘금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령의 공포를 계기로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시행할 때 그동안 제시되었던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’고 제시하고, 금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였다.   ❍ 한편 직업건강협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뿐만 아니라, 안전보건의 외주화도 중요한 문제이므로,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기관에 안전보건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’을 개정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   ❍ 협회는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등을 시행할 때 금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에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.    
2019.01.16

교육공지

★수강신청 및 환급신청, 결제 방법, 계산서, 수료증 안내

​<*수강신청 및 환급신청, 결제 방법, 계산서, 수료증 안내> *공문 및 훈련위탁계약서는 1월3일 오후 직무교육센터 등록예정.     1. 수강신청 교육일정에서 해당 날짜를 클릭하면 직무교육센터로 연결(법정직무교육은 직무교육센터에서 접수)직무교육센터 로그인후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에서 시행하는 해당 교육 신청(로그인->직무교육신청->수강신청->기관별 교육신청에서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선택)    2. 결제(결제는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에서 결제) 1)카드결제: 한국산업간호협회 홈페이지->교육센터->교육비 납부,서류제출에서 해당과정 선택후 결제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한국산업간호협회 로그인 필요없음)2)무통장 입금: 우리은행 1005-701-451204 (사)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로 입금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입금시 반드시 기수+수강생명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(예-신1홍길동, 보1홍길동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업장명 또는 재무담당자, 대표자명으로 입금시 입금확인 불가   3. 환급/ 비환급 신청 및 서류제출 1) 환급과정으로 신청시 아래의 3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등록 완료(서류제출만으로 완료. 별도 신청과정 없음)    훈련위탁계약서, 사업자등록증, 회사통장사본   *훈련위탁계약서: 직무교육센터->나의 강의실->수강신청확인/취소에서 출력후 작성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주민번호와 회사직인 반드시 기재   *서류 제출 방법: 팩스 02-6008-9030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메일 edu.doc@kaohn.or.kr(메일 제목에 과정명 수강생이름 포함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 교육비 납부,서류제출에서 결제시 첨부파일로 첨부   *환급은 수업종료후 최장 6개월안에 (사)한국산업간호협회 이름으로 제출하신 회사통장 계좌로 입금됩니다. 2) 비환급- 무통장입금후 계산서 발급시 사업자등록증 필요. 수업전 미리 제출(카드결제시는 불필요)3) 환급액- 신규교육은 186000원, 보수교육은 141000원, 전문화교육은 189000원 한도내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               (사업장 규모가 크면 적게 지원, 작으면 많이 지원)   4. 참석공문 및 훈련위탁계약서, 시간표, 약도 출력 직무교육센터->나의 강의실->수강신청확인/취소에서 출력 가능   ​   5. 계산서 1)수업종료 다음날 일괄발송(무통장입금은 전자계산서, 카드결제는 매출전표)2)사전 필요시 한국산업간호협회 홈페이지-> 교육센터-> 전자계산서 신청에서 계산서, 현금영수증, 입금표 선택후 직접 신청  계산서 먼저 받아 수강료 입금할경우-> 계산서에서 청구계산서 선택.   수강료 이미 입금후 계산서 요청-> 계산서에서 영수계산서 선택.  (*신청후 다음날 발급)3)카드결제시 매출전표는 결제시 기입한 메일로 자동전송 됨.   6. 환불규정 교육시작일 3일전부터 교육비의 50% 환불교육시작일부터는 환불 불가    7. 수료증 직무교육 수료증은 교육종료일 다음날(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는 다음주 월요일) 직무교육센터에서 출력 가능(로그인->나의 강의실->수강이력/수료증확인)간호사면허 이수증은 교육종료일 다음날(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는 다음주 월요일) 오후 대한간호협회에서 출력 가능
2019.01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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